부동산 계약서,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항목

부동산 계약서는 거래의 약속을 법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하지만 처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서에서 초보자들이 자주 놓치는 5가지 항목과 그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 

1.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

계약서 첫 부분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부동산의 주소, 면적, 지번 등이 기재됩니다. - 계약 당사자: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- 부동산 정보: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과 계약서에 적힌 주소·면적이 동일해야 합니다. 작은 오타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지급 조건

계약서에는 보통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명시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 조건입니다. 예를 들어 “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” 또는 “잔금 지급 전 말소 조건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 특히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, 잔금 지급 전에 말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.

3. 특약 사항

계약서 뒷부분에는 ‘특약 사항’란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거래 조건을 세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. 예를 들어,
- 잔금 지급 시 기존 세입자 퇴거 보장
- 시설물 수리·보수 책임 주체 명시
- 주차 공간 사용 권한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시점 특약 사항은 구두 약속이 아닌, 반드시 서면에 기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
4. 권리관계 확인
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 - 갑구: 소유권 변동 및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여부 확인
- 을구: 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 등의 설정 여부 확인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, 말소 조건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

5. 해제 및 위약금 조항

계약이 중도에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보통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이지만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므로 계약 전 합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, 천재지변, 법률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처리 방안도 포함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
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

1)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및 소유자 확인
2)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다른 서류와 내용 일치 여부 확인
3)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금액·지급 조건 명확화
4)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
5) 해제·위약금 조항 확인 및 필요 시 수정
6) 모든 서류에 서명·날인 후 원본과 사본 보관

마무리

부동산 계약서는 단순히 서명하는 종이가 아니라,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. 초보자일수록 서류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,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서명해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